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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시 전기료 40% 급등"…산업부 보고 뭉갠 文정부

최종수정 2022.10.04 11:20 기사입력 2022.10.04 11:16

산업부, 文정부에 '탈원전 청구서' 보고…전기료 40% 인상
"2030년까지 전기료 매년 2.6% 올려야…140조 추가 소요"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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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두 차례에 걸쳐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주무부처 보고를 묵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5월 24일과 6월 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공약 이행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보고했다.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려면 전력수급 예비율 점검, 전기요금 인상, 관련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산업부 보고 골자다.

산업부는 우선 2017년 5월 24일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매년 2.6%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산업부는 해당 보고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30년 전기요금이 2017년 대비 약 40%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2030년까지 전력 구입비가 140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또 산업부는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공사 중단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자료 일부. [사진제공 =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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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일에는 보다 구체적인 전기요금 인상 방안이 보고됐다. 발전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전 비중이 축소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조원의 추가 전력구입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4조원, 올해 7조원, 2030년 20조원 등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누적 140조원에 달하는 전력구입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도 강조했다. 산업부는 국정기획자문위에 2020년까지 한국전력 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지만 이후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다만 지난 정부는 산업부의 이같은 보고에도 '전기요금 동결'을 선언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인 백운규 전 장관은 2017년 7월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전기요금 인상분은 향후 5년 사이에 거의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31일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당정협의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전기요금 인상 추이와 실제 전기요금 인상 추이. [사진제공 =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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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비용은 이미 9000억원에 달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산업부에 7277억원 규모의 월성1호기 비용 보전을 신청했다. 월성1호기는 국내에서 가동이 중단된 두 번째 원전으로, 2019년 조기 폐쇄됐다. 또 한수원은 69억원 규모의 대진 원전 비용 보전을 신청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 이사회 보고를 마쳤다. 979억2000만원으로 추산되는 천지 원전 비용 보전도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양 의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액화천연가스(LNG)를 늘리면 전기요금이 오르는 건 당연한 이치"라며 "문 정부는 임기 내내 주무부처 보고 내용은 묵살하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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