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10대 전력다소비 기업, 전기 5년간 4.2兆 싸게 샀다"

김용민 "경부하 할인제 개편 필요"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등 전력다소비 상위 10개 기업이 5년간 다른 기업들보다 4조2000억원가량의 전기요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전력 다소비 상위 10개 기업의 5년간 평균 전력구입단가는 kWh당 94.44원이었다. 산업용 전기요금단가 106.65원보다 12.21원 더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소비 1위 기업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기준 전체 산업용 전기요금 판매단가가 kWh당 105.48원이었는데 94.83원만 냈다. 지난 한 해 일반 기업 평균 대비 1960억원의 할인을 받았다고 김 의원은 알렸다. 1960억원은 산업용 전기단가 105.48원에서 삼성의 구매단가 94.83원을 뺀 뒤 삼성이 쓴 전력사용량 18.4TWh를 곱한 값이다.

조사 대상을 상위 10개 기업으로 늘려 최근 5년간의 전기요금 단가를 일반 산업용 단가와 비교해 차익을 계산해보니 총 4조2000억원에 달했다고 김 의원은 알렸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 같은 산업용 전기를 쓰고도 판매 단가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유는 대부분 경부하요금제 적용을 받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부하요금은 전력사용이 저렴한 시간대에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할인율이 과하게 높게 설정돼 조업시간과 전기사용량 조정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산업용 전기 할인혜택이 돌아간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에너지 도입가격 상승으로 한전의 적자가 크게 늘었지만 대기업들은 경부하요금 할인 등을 통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이번 전기요금 개편에서 전반적인 전기요금 인상안이 포함됐지만 산업용 일괄 인상뿐 아니라 경부하 할인 제도 개편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미지 출처=연합뉴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