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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조사' 감사원 행보에 힘 실어준 尹… 여야 전면전 돌입

최종수정 2022.10.04 10:39 기사입력 2022.10.04 10:39

-尹 "대통령 직접 언급은 적절치 않다"면서 "감사원은 헌법기관, 독립 운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복감사 시도… 사정권력으로 공포정치 나선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황…전직 대통령이라고 특권을 가질 수는 없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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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구채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성역 없는 조사에 대해 '원칙론'을 언급하며 야권이 주장하는 '정치탄압 프레임'에는 단호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측에 서면 조사 방침을 통보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구두로 수령 거부 의사를 전했고 비서실과 참모들이 논의해 감사원의 질문서가 담긴 이메일을 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감사원 조사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감사원이 헌법기관이라는 점,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일반 원칙 아닌가"라고 답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감사원의 행보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당 신주류인 친명계를 포함해 구주류인 친문계까지 뭉쳐 전면전 태세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통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불복종 국민저항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의원총회에서는 감사원을 향한 규탄 발언이 쏟아졌다. 이재명 당대표는 "이미 헛발질로 판명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전 대통령에 대한 보복감사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독재정권처럼 사정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금 휘두르는 칼날이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성역 없는 감사'가 이뤄져야한다며 문 전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 없고 응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무례하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오히려 당황스럽게 무례하다고 화를 내신 것을 보고 정말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에 무슨 문제가 많구나, 왜 저렇게 과민반응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까지 감사 등 과정에서 드러난 점을 보면 살아있는 동안 6시간 이상이나 조치할 시간이 있었는데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대통령실이 어떻게 조치했는지 묻고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며, 그 직을 맡았던 분이 답변하는 게 의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에 이어 여야의 날 선 반응이 번갈아 쏟아지며 이번 정부의 국정감사 첫날 분위기 역시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 상임위 12곳에서 예정돼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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