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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도록 검거 못한 탈영병은 ‘4명’

최종수정 2022.10.04 10:44 기사입력 2022.10.04 09:59

국회 국방위 송갑석 의원, 5년간 군별 탈영 현황 분석
장병 휴대폰 전면 사용 이후 탈영병 수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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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군에서 탈영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검거하지 못한 장기 탈영병이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탈영한 장병 1명도 아직 검거하지 못했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별 탈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탈영자는 총 592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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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탈영자는 2017년이 15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 126명, 2019년 104명이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휴가, 외출 제한과 장병 휴대폰 전면 사용이 허용된 이후 2020년 89명, 2021년 73명, 2022년은 7월까지 50명이었다. 특히 지난해 탈영자 1명은 아직 체포하지 못해 추적 중이다.


군별로는 육군이 497명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이어 해군이 42명으로 7%, 공군이 33명으로 6%, 해병대가 20명, 3% 순이었다. 탈영 유형으로는 휴가와 외출 이후 미복귀가 421건으로 전체의 71%였고, 현지 탈영은 171건으로 29%를 기록했다.


탈영자 주요 검거 방법은 군사경찰(DP) 등의 체포였다. 전체 탈영자 592명 중 436명, 74%가 체포됐고, 자수는 155명으로 26%였다.

한편 탈영 후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검거하지 못한 장기 탈영병도 4명이었다. 탈영 유형으로는 미복귀가 3명, 현지 이탈 1명으로 일병과 이병 계급이 각각 2명씩이었다. 군 당국은 현재도 4명에 대한 체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송 의원은 "탈영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탈영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 대응하고 복무환경과 병영문화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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