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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지자체 위원회 우후죽순 늘었는데…25%는 회의도 안 해

최종수정 2022.10.04 08:30 기사입력 2022.10.04 08:30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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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가 5000개나 늘었지만, 지자체 소속 위원회 4개 중 1개는 매년 단 한 차례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지자체 소속위원회 회의 미개최 현황' 자료에 따르면 1년 중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최근 5년간 3만1506개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7년 2만3500개 중 5278개(22.46%)가, 2018년에는 2만4874개 중 5958개(23.95%)가, 2019년에는 2만6395개 중 6229개(23.60%)가, 2020년 2만8071개 중 7198개(25.64%)가, 2021년에는 2만8621개 중 6843개(23.91%)가 1년 중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미개최된 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은 약 200억 원으로, 5년간 전체 위원회 경비의 약 8.6%에 해당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미개최 위원회에 편성된 예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2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24억원), 대전(22억원) 순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가 난립해 운용실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위원회는 지자체마다 스스로 통·폐합하려는 노력과 행안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 기준 지자체 소속위원회는 총 2만8621개로 2017년 대비 5000개 이상 증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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