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보험사기 적발하고도 고발 않는 보험사들…"방조 말아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보험사들 적발한 보험사기 중에서 18%만 고발조치
"보험사기 갈수록 심각해져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보험사기 적발하고도 고발 않는 보험사들…"방조 말아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보험사들이 보험사기를 적발하고도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고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국내 상위 10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고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건은 38만9654명(3조8000억원), 생명보험사는 3만5324명(2400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양쪽을 합치면 42만4978명, 약 4조원 규모의 보험사기가 이뤄졌다. 보험사들은 이 중에서 7만8799건(18%), 9400억원(23%)만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회사별로 보면 지난 5년 동안 삼성화재는 10만2460명을 적발해 1만4574명(14.2%)을 고발했고, DB손해보험은 8만9227명 중에서 1만명(11.2%), 현대해상은 8만7116명 중에서 1만1951명(13.6%)을 고발했다.


같은 기간 삼성생명은 2만2571명을 적발해 1만178명(44.8%)을 고발했고, 교보생명은 3381명을 적발해 2021명(59.7%), 동양생명은 2902명 중에서 1043명(35.9%)을 고발했다.

손해보험사의 적발 건수가 생명보험사보다 많은 것은 보험사기의 대부분이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보험사기를 적발하고도 사법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보험사들은 편취금액의 회수가 완료된 경우나 실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지, 환수, 면책 등을 통해 손해 절감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보험사기를 고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사기 여부보다는 보험회사의 실질 손해가 없으면 고발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보험사기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 보험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지속해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총 6892억원이 적발돼 연말까지 현 추세(월평균 861억5000만원)를 유지할 경우 연간 기준 적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의원은 "보험사기 금액과 건수가 계속 증가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험사기 재발 방지와 보험사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 관련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