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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 감사원 공수처에 고발키로

최종수정 2022.10.03 11:25 기사입력 2022.10.03 11:25

대책위 "감사원 감사권남용으로 고발"
尹탄압에 범국민적 저항운동 제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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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사실에 대해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다"며 "말이 특정감사이지 문 정부 모든 사안에 대한 포괄적 감사다. 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34개 되는 특정사안감사를 새로 개시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이기에, 다시 검찰의 칼날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그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며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 등 윤 정부의 정치탄압에 대해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대책위원장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고발과 관련된 계획에 대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국정감사에서 많은 사안들이 다뤄지게 될 것이다. 조금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국민적 저항운동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위원들과 상의하겠다. 결론이 나면 전체 위원회 소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감사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번에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이 의미가 있지만 포괄적, 구체적 감사 개시와 범위, 대상, 방법, 검찰청법 수사 관련 적벌 절차 등이 빠져 있다"며 "연구 중이고 개정안을 내일 대책위에서 상정해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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