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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3년간 7건 통신품질평가 부정행위 의심사례 적발"

최종수정 2022.10.03 10:54 기사입력 2022.10.03 10:54

김영주 "미행·방해 전파·이동기지국 통한 방해행위"
통신사들 "고의 아니다…우연히 마주친 것"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국내 유·무선 통신품질평가 현장에서 KT와 LG유플러스 소속 직원이 목격되는 등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7건의 품질평가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NIA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1999년부터 국내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대해 품질평가를 해오고 있다. 무선 통신서비스는 NIA가 맡긴 외주업체 소속 전문 측정 요원들이 차량 또는 도보를 통해 측정한다. 해당 평가는 NIA와 외주업체 소속 전문 측정 요원들이 평가 대상지와 동선 등에 대한 비밀서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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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전북 군산시 품질평가 현장에서 KT와 LG유플러스 직원이 목격됐고, 같은 해 10월 강원 원주시 한 대학 캠퍼스와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보건소에서도 LG유플러스 이동기지국 차량이 포착됐다. 미행과 방해 전파, 차량 이동 기지국을 통한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 조작 등 품질평가 방해행위 의심 사례라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NIA 측은 의원실에 "부정행위 의심사례로 적발된 이동통신사 직원 및 차량에서 장비장애, 방해전파 등 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 후 품질평가를 재개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의 통신 품질평가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현장에서 적발됐다는 사실에 큰 유감"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A는 이동통신사들이 편법으로 품질평가를 받거나, 평가성적을 고의로 조작하려는 시도는 없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문제를 지적받은 KT와 LG유플러스는 고의가 아닌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통신품질 측정을 할 때 지역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할텐데 회사가 미리 이를 알고 조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KT 관계자는 "하루 2000명 정도 야외에서 품질 대응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마주친 것"이라며 "무선 담당은 외근해서 품질 측정하는게 일상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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