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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북 제재 강화 검토”

최종수정 2022.09.30 14:45 기사입력 2022.09.30 14:45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강력 대응 시사
사이버, 금융 등 여러분야에서 우방국들 협의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최근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단호히 대응하고 필요하면 사이버,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강력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30일 오전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개최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고,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만으로 제재 강화 등 국제사회가 실질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이런 입장을 밝힌 배경이 관심을 모았다. 일단은 북한이 최근 도발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고,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되기 때문에 추가 도발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경고성으로 강력한 대응 방안 마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닷새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북한의 행위에 대응하고, 추가적인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대북제재 강화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7차 핵실험을 만약에 실시하는 경우에 대비해 동맹 및 우방국들, 특히 안보리 내 우방국들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해 기존 제재 이행의 허점(loopholes)을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이 해상 분야를 거론한 것은 북한의 선박 간 환적(옮겨 싣기)을 통한 밀거래 차단 등을, 사이버 분야는 가상화폐 탈취를 통한 핵 개발 자금 확보 차단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의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자체에 대해서는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 채택까지 가지 않더라도 최근 북한의 잇단 발사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밝히는 것도 공식 대응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25일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평북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어 28일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29일에는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각각 SRBM 2발씩을 동해상으로 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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