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알뜰폰 매출 60%는 이통사·KB국민은행…제도 보완 시급"

70여개 중소사업자 상생 필요
점유율 산정 방식·초과 시 제재 규정을 보완해야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지난해 이동통신 자회사와 KB국민은행 등 대기업 계열사 5곳이 알뜰폰 시장 전체 매출액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이같이 밝히며 "나머지 70여 개 중소사업자의 상생을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알뜰폰 시장 매출 1위부터 3위는 이통3사의 자회사(KT M모바일, 미디어로그, SK텔링크)가 차지했다. 2020년에 LG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서 매출액 상위 4개 업체는 결국 이통3사 자회사의 몫이 됐다.

2019년부터 금융기관인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면서 중소사업자가 설 곳은 더욱 좁아졌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 5년간 이동통신 자회사 4곳과 KB국민은행 1곳의 매출액은 무려 2조 2418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약 46%이었다. 특히 지난 한 해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약 60%를 차지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알뜰폰 제도를 도입했으며, 약 12년이 지난 올해 7월 기준 총 74개 사업자와 1185만 명의 이용가입자로 이동통신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는 알뜰폰 매출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박완주 의원은 "이통3사의 독과점을 견제하고 중소 상생을 위해 도입된 알뜰폰 시장이 결국 금융기업까지 진출하면서 대기업의 또 다른 놀이터가 돼 버렸다"라고 지적하며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통3사 자회사 등록조건으로 자회사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정작 50%를 넘었을 경우의 제재 규정이나 별도의 페널티는 없어 실효가 없다"면서 "알뜰폰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하면 2월 기준 통신 3사의 점유율은 50%를 초과한 사실을 고려해 점유율 산정 방식과 초과 시 제재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