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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걸려 끝난 권익위 감사... 전현희 "반격의 서막" 대응 예고

최종수정 2022.09.30 11:16 기사입력 2022.09.30 11:16

지난달 1일 실시해 두 번 연장한 국민권익위 특별감사 종료
전 위원장 "사퇴 압박용 불법·표적감사" 법적 대응 시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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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진 인턴기자] 약 7주에 걸친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감사가 자신의 사퇴를 종용하는 '표적 감사'라고 주장해온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감사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감사원은 29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자 복무 관리 실태 등 점검'의 실지감사(현장감사)를 마쳤다. 감사원은 지난 7월 28일 전 위원장의 근태 관련 제보를 받아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실지감사 기간은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였으나 지난 2일까지로 2주 연장됐고, 감사원은 관련자의 연가·병가로 감사가 지연됐다며 지난 14일부터 29일 한 차례 더 연장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근태 불량 의혹과 더불어 유력 언론사 편집국장과의 오찬 비용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권익위 행사서 한복을 강압적으로 대여한 의혹 등을 조사했다. 출장 명목으로 교통편 예약 후 표를 취소해 출장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위원장의 수행팀 직원에 대한 감사도 진행됐다. 감사보고서는 권익위 측 의견 수렴 및 감사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에 대외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위원장은 이번 권익위 감사가 감사원법을 위반한 불법·직권 남용 감사라고 반발해왔다. 전 위원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 사무 규칙은 모든 감사 대상에게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공정하게 감사하도록 규정한다. 정작 내로남불 감사원은 권익위원장만 다른 부처 장관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해 근태감사 중"이라며 감사위원회에서 근태 감사 규정을 먼저 논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표적인 위원장에 대해 직원들과 똑같이 대면조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며 감사원이 자신에 대한 조사를 회피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전 위원장은 이번 감사가 전 정권의 인사를 몰아내기 위한 '사퇴 압박용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대변하는 '알박기 인사'라며 여권의 자진 사퇴 요구에 부딪혔으나 내년 6월까지인 자신의 임기를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위원장과 야당 측이 지난해 정기감사 후 1년 만에 특별감사가 실시된 것을 두고 정치적인 목적이 의심된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및 협박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감사원을 항의 방문해 감사원의 설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측은 "정치 탄압의 사냥개로 전락한 감사원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감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에 대해서도 고압적으로 무분별하게 조사했다"고 공세를 가했다. 감사원 측은 감사에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정했다.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실지감사 종료 이후에 필요시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원장은 이날 민주당 측과 면담하며 '감사 결과로 답변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직권 남용 등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미 지난 23일 횡령 의혹 등이 제기된 권익위 직원이 자신을 조사한 감사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전 위원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내기 위해 온 권익위 가족들이 국민과 함께한 상징적이고도 힘든 시간이었다"며 "이제부터 반격의 서막"이라고 올려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김윤진 인턴기자 yjn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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