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일과 IRA 논의…전기차 공동대응 ‘속도’

산업부, ‘제2차 한·독 산업협력대화’ 개최

'인플레 감축법' 입법 행사서 시민들과 사진 찍는 바이든 美 대통령 (워싱턴DC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 기념행사에서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IRA는 폭등하는 물가를 제어하기 위해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이다. 2022.9.14 alo9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자동차 강국’ 독일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이 IRA 대응을 위한 공조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제2차 한·독 산업협력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주 실장을 비롯해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산업정책국장, 주한독일대사관 부대사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회의에서 IRA, 공급망 위기, 탈탄소화 등 주요 산업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집중적으로 논의된 사안은 인플레 감축법이다. 인플레 감축법은 미국 등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한국과 독일은 지난해 자동차 생산량이 각각 346만대, 335만대에 달하는 주요 자동차 생산국으로 대(對)미 수출의존도가 높다. 이에 양측은 IRA에 따른 자국 업계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가 IRA 대응을 위해 공조를 추진 중인 있는 국가는 독일만 있는 게 아니다. 정부는 최근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4개국과 IRA 공동 대응을 위한 실무급 협의에 착수했다. 아직 구체적 공조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5개국 모두 IRA가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 대우 등 국제통상 규범에 위배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유럽, 일본 등 유사 입장국과 IRA 관련 실무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시로 모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축사하는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열린 제19회 조선해양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9.15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독일과 공급망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산업부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요소수 수급 불안 등 공급망 위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 경험도 소개했다. 또 산업부는 한·독 기술협력센터, 국제 공동 기술개발 등을 중심으로 양국 기술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산업부는 최근 탄소국경제도 등 주요국의 환경 규제 확산이 자국 보호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환경 규제 도입시 관련 국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실장은 “현재 한국과 독일의 경제가 직면한 글로벌 복합위기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다만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면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독일 양국 정부 논의가 기업 간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