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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 두고 알뜰폰-이통사 '찬반' 엇갈려

최종수정 2022.09.29 20:27 기사입력 2022.09.29 20:27

알뜰폰 "3년 일몰제 폐지…영구적 의무제공 필요"
SKT "12년간 도매제공 해와…의무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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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알뜰폰(MVNO) 업계 숙원인 3년 한시 도매제공 일몰제도와 관련해 알뜰폰업계에서 일몰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국내 1위 이통사로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은 "12년간 제도가 유지되면서 알뜰폰 자생력도 높아졌다"며 사업자가 짊어졌던 도매제공 의무 조항이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설명회를 갖고 '알뜰폰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일본처럼 자생력을 갖춘 제4 이통사가 등장하고 시장도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년 한시 일몰제 두고 엇갈린 입장

협회는 3년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연장돼 온 도매제공 일몰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현재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는 이동통신 시장 1위인 SK텔레콤뿐이다. KT와 LG유플러스도 함께 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의무사업자는 아니다. 해당 법은 지난 2013년부터 3차례 연장됐으며 올해는 9월 22일까지로 시한이 만료됐다.


시한 만료 시 도매제공의무가 일몰되면 장관의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지정권한, 장관의 도매제공사업자 지정 해제 권한, 장관의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따라야 할 각종 절차 및 대가 산정에 관한 고시 권한에 대한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헙회는 일몰제 대신 영구적인 도매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황 부회장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가 없어지면 알뜰폰 사업은 시장에서 존재하기 힘들게 된다"며 "또 3년마다 효력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알뜰폰 장기 투자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SKT "알뜰폰 가입자 1천만명 돌파"

반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 측은 일몰제 폐지 및 도매제공 의무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난 12년동안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유지되면서 알뜰폰 가입자는 1000만명을 돌파해 이통시장의 15% 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됐다"며 "이통시장의 경쟁 환경도 크게 개선돼 알뜰폰의 자생력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무사업자가 아닌 KT와 LG유플러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가 전체의 70%를 초과하는 등 알뜰폰시장은 이미 도매제공 의무제도와 무관하게 잘 작동 중"이라며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도매제공 의무와 사전적 대가규제를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KT와 LG유플러스는 회선 유치 등을 위해 알뜰폰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가장 적극적인 건 LG유플러스다. 회사는 지난 6월 'U+알뜰폰 파트너스'의 브랜드를 '+알파'로 새롭게 확장하며 알뜰폰 중소 사업자 상생 프로그램을 늘려가고 있다. 셀프개통 서비스, 공동 마케팅, 제휴카드 할인, 제휴처 할인쿠폰, 공용 유심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KT는 이동통신 3사 중 최초로 알뜰폰 통합 CS 채널 '마이알뜰폰'을 개설했다. 반면 SK텔레콤은 이통 3사 자회사 알뜰폰 시장 점유율 50% 규제 논의와 관련해 "철수 결정도 따르겠다"며 알뜰폰 시장에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왔다.


국회선 법 발의…정부는 소극적 태도

국회에서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의무제공 사업자를 늘리거나 의무제공 기간을 늘리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12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도매대가 의무제공 기한 일몰제 폐지와 의무제공 사업자를 이통3사로 확대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 역시 이달 28일 "알뜰폰 도매제공의무 조항이 12년간 3차례에 걸쳐 일몰 연장됐음에도 과기정통부는 제도 방향성조차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뜰폰 의무제공제도의 일몰기한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이날(29일) 발의했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몰제 폐지 취지에 공감하지만, 정부안 마련 등 현행 제도 개선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황 부회장은 "정부도 도매대가나 일몰제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법으로 규정된 만큼 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3년 단위로 개정이 되는 걸 알뜰폰 사업자들이 다 아는 상황에서 누가 투자를 할 수 있겠냐"고 호소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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