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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갰다, 합쳤다'…10년간 소속 바뀐 공무원 6만명

최종수정 2022.09.29 16:47 기사입력 2022.09.29 16:47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정부에서 악순환의 고리 끊는 계기 되길"

정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 제공=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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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지난 10년 동안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해 부처를 옮긴 공무원이 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조직개편 및 기능조정에 따른 이동 인력은 총 6만783명이었다.

2013년에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3만7646명이 다른 부처로 이동했다.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총 3709명이 옮겼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등에서 총 3만3404명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소속이 변경됐다.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1만308명이 이동했다.


2017년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 개편으로 1만1516명의 소속이 바뀌었다. 국민안전처가 출범 3년 만에 폐지되면서 행정안전부(재난 예방·대응·복구)로 706명, 소방청(소방 및 구조·구급)으로 612명이 옮겼다. 해양경찰청이 다시 생기면서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있던 9416명도 해경청으로 이동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을 설립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1092명이 옮겼다. 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53명이 갔다. 올해는 물 관리 일원화로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68명의 소속이 변경됐다.


정 의원은 "국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무원 소속이 바뀐다면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공공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손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업무에 능숙하고 숙련된 공무원들이 소속 부처 기관에서 프로답게 일할 수 있도록 연속적인 직무환경이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얘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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