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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LH공사, 여의도 16배 규모 공동주택지 민간 매각…서민 주거안정 더 멀어져"

최종수정 2022.09.29 12:58 기사입력 2022.09.29 12:58

29일 경실련 'LH공사 2010년 이후 공공택지 매각현황 분석' 발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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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2010년 이후 공공택지 4000만평(134.9㎢)과 이 중 공공주택을 지어야 할 공동주택지 1400만평(46㎢)을 민간에게 팔았다”고 주장했다.


29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LH공사 2010년 이후 공공택지 매각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이같이 밝혔다.

조사 자료는 LH공사가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LH공사 공급토지명세서, 2010~2019’, 지구별 택지조성원가(2020년 3월2일 기준)와 L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택지매각현황이며 이를 바탕으로 경실련이 직접 조사·분석한 결과를 이날 발표한 것이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공공기관들이 땅장사를 한다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 실현은 더욱 멀어진다”며 “LH공사 같은 공기업의 계획을 요구하며,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실태를 밝히고 제도개선까지 나갔으면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경실련의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 LH공사가 판매한 택지면적은 총 135㎢(4천만평)로 서울 면적의 22%에 해당하는 규모다. 매각액은 186조7천억원이다. 신도시를 포함해 총 654개 지구에서 매각이 이뤄졌다.

이 중 공공택지개발사업의 근거인 공동주택용지 총 1500만평(50.1㎢)이 팔렸으며, 이 중 1400만평(46.1㎢)은 민간에게 매각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6배 규모다.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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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별로 볼 때 매각차액이 가장 컸던 곳은 화성동탄2로 매각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이 2조8132억원이었다. 화성동탄2의 공동주택지 면적은 4.9㎢로 평(3.3㎡)당 조성원가는 516만원, 매각금액은 평당 704만원 수준이었다.


매각차액이 많은 상위 10위 기준으로 예상되는 수익은 10조5595억원이며 조성원가 대비 수익률은 40%였다. 조성원가가 공개된 109개 지구 전체 수익은 15조2300억원, 수익률은 26%로 분석했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개발 사업비를 매출을 통해 어느 정도 상쇄한 이후 이런 방식으로 택지매각을 한다면 이후 판매가액 상당 부분은 사업자의 개발 이익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경실련 측은 LH공사가 임대아파트 용지도 민간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주택지 용도별로는 분양아파트 용지 40.6㎢, 임대아파트 용지 4.2㎢, 연립·주상복합 등 5.2㎢가 매각됐다. 임대아파트 용지는 민간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과 LH공사가 출자한 공공임대 리츠에도 팔렸다.


이에 대해 김 정책국장은 “공공임대 리츠 대부분이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단기임대아파트 용지”라며 “아파트 용지를 임대아파트 용지로 포장해 민간 건설사에 팔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정책국장은 “판매한 공동주택지 1400만 평에 용적률 200% 정도로 개발했을 때 25평 기준 약 112만가구 정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주택을 팔지 않고 보유했을 때 자산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국장은 “최근 SH공사는 공공주택 10만2000호의 자산을 공개했다”며 “취득가액은 약 15조9000억원이었지만 현재 추정 시세는 49억원 정도로 약 3~4배 이상의 자산이 증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을 팔지 않았다면 서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이나 장기 임대가 가능한 공공주택을 제공받고 LH공사는 임대 수입을 다달이 얻을 수 있다”며 “나중에 언제든지 유용할 수 있는 공공자산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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