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선천성 악안면 기형 급여대상 확대…항균제 저박사주 건강보험 적용

최종수정 2022.09.29 17:25 기사입력 2022.09.29 17:25

2022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AD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선천성 악안면 기형에 대한 교정, 치료에 대한 급여 대상이 확대된다. 복잡성 복강내감염 등에 사용되는 항균제 저박사주는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추가 확대(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장기간, 고액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에 대한 치과 교정, 악정형치료 급여 적용 대상을 11월1일부터 선천성 악안면 기형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이력자이면서 씹는 기능 혹은 발음 기능이 저하돼 치과 교정이나 악정형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산정특례 기간 환자 본인 부담은 10%,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입원 20%, 외래 30~60%의 법정 본인부담률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급여 보장 확대 조치를 통해 '골덴하증후군' 악정형치료를 위해 5년간 비급여로 1950만원을 부담해야 했던 산정특례 대상 이모군(13)의 본인부담금은 195만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다.


앞서 치과교정·악정형치료 급여 적용은 2019년 구순구개열 환자, 지난해 10월 선천성 악안면 기형 질환 중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4개에 한해서 확대됐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 복잡성 복강내감염, 복잡성 요로감염, 원내 감염 폐렴에 사용하는 항균제 저박사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계절성 알레르기비염 치료제인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에도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비급여 시 1년에 약 400만원이었던 저박사주 투약 비용은 120만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다.


한편 건정심은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 재평가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당국은 2020년 기준요건을 도입해 충족 여부에 따라 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험 약가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개편 제도 시행 전 평가된 기등재 의약품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준비를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을 받아 오는 2023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건정심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수행의 어려움, 제약계 건의를 바탕으로 평가 기간 중 입증자료 제출기한을 조건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규정 개정에 따라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대상으로 확대된 품목의 경우 평가 시점이 5개월 유예돼 자료 제출 기한은 2023년 7월1일까지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A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포토갤러리

  • [포토] 강민경 '하와이에서 공개한 근황' [포토] 클라라 '완벽한 S라인' [포토] 현아 '왜 이렇게 힙해?'

    #국내핫이슈

  • [포토] 안유진 '상큼 비주얼' [포토] 한소희 '독보적인 분위기' [포토] 이하이 '또렷한 이목구비'

    #연예가화제

  • [포토] 여자아이들 우기 '도발적 뒤태' [포토] 서현 '막내의 반전 성숙미' [포토] 엄정화 '명불허전 댄싱퀸'

    #스타화보

  • [포토] '발리댁' 가희, 탄탄한 복근 [포토] 강지영 '반전 뒤태' [포토] 지민 '크롭티의 정석'

    #몸매종결자

  • [포토] 킴 카다시안 '완벽한 건강미' [포토] 킴 카다시안 '넘사벽 카리스마' [포토] 킴 카다시안 '파격적 패션'

    #해외스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