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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 인플레 감축법 논란 조명...“투자했는데 혜택은 제외, 韓반발 직면”

최종수정 2022.09.29 08:34 기사입력 2022.09.29 08:3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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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한국 내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차별 논란을 초래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을 두고 현지 언론들도 문제점을 조명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한국의 반발에 직면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인플레 감축법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WSJ는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당시 총 100억달러 이상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만나 "우리는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4개월 후 정 회장과 현대를 비롯한 수많은 한국인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지원하는 인플레 감축법은 그 대상을 북미산으로만 한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기아 등 한국업체들이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 판매하는 전기차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로 인해 매년 10만여대의 전기차 수출이 차질을 받을 것으로 자동차산업협회는 추산하고 있다.


WSJ는 유럽연합(EU)과 일본산 자동차도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됐지만, 특히 한국의 반발 여론이 높다고 짚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린다는 게 이 신문의 진단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중국의 노골적인 반발에도 미국이 추진하는 칩4(Chip4·한국 미국 일본 대만) 참여를 결정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의 각종 정책에 적극 협력해왔다.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발표도 잇따랐다. 하지만 그에 걸맞는 화답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은 올 상반기에 전기차 배터리 업계를 중심으로 미국에 3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미국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든 국가기도 하다.


WSJ는 이러한 상황을 '역풍'으로 표현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에서는 긴밀한 안보동맹을, 국내에서는 제조업 부흥을 추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이라고 설명했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 전기차 관련 조항은 그 부분을 부각시킨다"면서 "한국인들이 화가 나고 실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뉴욕타임스(NYT) 또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기사를 다루면서 미 고위당국자발로 한국 내에서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한 우려가 상당하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NYT는 "한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현대차그룹이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있다"고 짚었다. 또한 전문가를 인용해 인플레 감축법 내 한국산 전기차 지원금 배제 이슈가 양국 긴장을 가져다주는 이슈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미 한국 정부는 대표단 방미 등을 통해서도 수차례 미 행정부에 우려를 전달한 상태다. 정부는 이 같은 차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의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WSJ는 최근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짧게 인사 나누면서 전기차 지원금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두 정상이 공급망 회복과 경제안보를 포함한 현안에 대해 협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는 백악관의 메시지도 덧붙였다.


해리스 부통령 역시 지난 27일 일본 도쿄에서 한덕수 총리와 만나 "인플레 감축법 내 전기차 세제 혜택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서로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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