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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심야택시 승차난' 당정협의…"호출료·심야요금 대안 마련하라"

최종수정 2022.09.28 08:39 기사입력 2022.09.28 08:3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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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권현지 기자] 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와 28일 국회에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여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위 간사가 참석했고 국토위 교통소위에서는 강대식·박정하·서일준·정동만·유경준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어명소 국토부 2차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 등이 참석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심야시간에 과중한 노동을 하는 기사님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택시난을 해결할 수 있다"며 "호출료와 심야요금체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한 가장 최우선 과제는 충분한 택시 공급"이라며 "유연한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부제 등 택시 업계의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빼미 버스 등 교통수단의 다변화를 통해서 심야 대중교통을 확대해 심야시간 국민의 교통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심야 택시난 완화는 국민과 택시업계, 플랫폼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는 만큼 각 당사자들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도록 당정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정재 의원은 "심야택시 수요는 급증했지만 기사 부족으로 오랜 시간 대기하거나 도보로 귀가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심야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여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규제 개혁과 인센티브 등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방 실장은 "근본적 원인은 택시 기사 수요 줄어들어 배달·택배 업계로 이직했는데 다시 본업으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택시기사의 현업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어 차관도 "법인 기사는 2만9000명이 다른 업종으로 이직했고, 서울에선 3만명 중 2만명 이직해 심야 택시 대수가 5000여대 부족한 실정"이라며 "심야 교통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동수단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심야 탄력호출료를 검토해 기사 처우가 실질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방안을 논의한 후 내달 3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좀 더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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