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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지원법·IRA까지…"韓, 공급망 국내 비중 확대·핵심 광물 확보해야"

최종수정 2022.09.28 09:30 기사입력 2022.09.28 09:30

전경련 28일 '반도체, IRA 등 美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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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평화 기자]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CSA)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등 미국 공급망 재편 전략의 본질이 미래 첨단 산업 패권 확보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이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상과 공급망 내 국내 비중 확대, 핵심 광물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반도체, IRA 등 美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발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간담회 개회사에서 “이제 공급망 전략은 개별 기업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산업 전략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우방국과의 협력을 내세우며 신(新) 공급망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이제 공급망 관리에 있어 지정학적 요소와 국제 정세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첨단 기술 확보가 외교 전쟁 승리 무기"

양향자 국회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맡아 과학기술이 곧 외교이자 안보, 국방인 시대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또 "첨단 기술 경쟁에서 패배한 국가는 신 식민지화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과학기술 패권 국가로 나아가야 하는 사명 앞에 놓여있다"며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기업이 기술 영토를 개척하고 경제·안보 전쟁을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 전쟁에서 가장 좋은 협상 카드는 첨단 산업의 기술 확보라며 반도체 분야에선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K-칩스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IRA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IRA가 한국과 미국 기업·제품 간 차별을 금한 내국민대우(NT 조항)와 한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MFN 조항) 등을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 유럽연합(EU), 일본 등 타 국가와 공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인플레감축법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최대한 한국에 유리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미 국무부, 무역대표부(USTR)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 의회를 대상으로도 설득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주재로 열린 전문가 대담에선 반도체 지원법과 IRA 등 미국에서 통과된 법안과 관련한 전망과 대응 방향 논의가 오갔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경제안보팀장은 심화하는 미·중 긴장과 관련해 “미국은 경제 안보를 위해 자체 역량 강화와 국제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11월 중간선거뿐 아니라 2024년 대선을 앞둔 내년 하반기까지 미국 내 자국 우선주의적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국은 가만히 기다리기보다는 한미 정책 공조를 위한 대화와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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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RA를 통해 단기적으로 국내 자동차 업체의 미국 내 전기차 수출에 있어 어려움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장기 관점에서 전기차 전환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 연구위원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 수출차에 대한 예외 인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현지 공장 가동을 앞당기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며 "배터리 및 관련 부품·소재·광물질 등 공급망에서 우리 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핵심 광물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은 “IRA로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은 멕시코, 칠레 등 자원 부국에서조차 광업법, 세법을 통해 외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고 고세율을 적용하는 등 신 자원 민족주의가 가속하고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 IRA가 제시한 2027년까지 80%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공급망 구축은 민간 기업의 역량을 넘어서는 수준인 만큼 빨리 정부 차원에서 공공 부문의 자원 개발 생태계를 복원, 핵심 광물을 개발하고 민간 기업의 광물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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