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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고금리 시대, 빚더미 깔리기 전에 원리금 부담 더세요

최종수정 2022.09.28 08:39 기사입력 2022.09.28 08:32

신복위, 연체기간이나 차주상황 따라 채무조정
취약차주는 새출발기금, 정상차주는 저금리 대환
지역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특례보증 꼼꼼히 봐야

[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송승섭 기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으로 금융취약계층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가와 환율이 치솟으면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데, 금리까지 올라 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정책금융과 채무조정 프로그램, 민간에서 내놓은 지원 상품을 적절히 활용해 위기를 넘겨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추심’ 즉시 중단

빚을 갚기 어렵다면 부채 규모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차주의 상황에 따라 개인채무조정을 제공한다. ‘신속채무조정’은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졌을 때 신용 손해를 최소화하고 도움을 받는 제도다. 정상이행 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단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하고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를 넘기면 안 된다.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이후 채무기관 과반(채무액 기준)이 동의하면 연체이자를 감면한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로 하는데 최고이자율이 연 15%(신용카드 10%)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간편한 서류작성과 저렴한 신청비용(5만원) 역시 장점이다. 특히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어서 월상환액과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신속채무조정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을 적용한다. 상환기간을 장기로 하면 초기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른 제도와 달리 신속채무조정은 절차가 완료되어도 정해진 날 제때 변제하지 못하면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된다.


연체일 따라 혜택 달라…빚 최대한 확인해야

만약 생활비 부담으로 금융기관이 30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생겼다면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 가능하다.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피할 수 있다. 조정이자율을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에서 인하한다. 최고이자율은 연 8%, 최저이자율이 3.25%다. 약정이자율이 3.25% 미만이면 그대로 적용한다.


3개월 이상인 차주는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년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를 삭제해줘 신용회복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확정 시 이자는 감면된다. 원금은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 최대 70%,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장애인)은 90%까지 탕감해준다. 이때 신용정보조회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채무가 있을 수 있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촉우편물과 같은 자료를 통해 본인의 채무를 최대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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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특례 프로그램…3년 이내 상환 유예 혜택 가능

청년이라면 1년간 시행하는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만 34세 이하 대출자 중 보유한 금융사 채무의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이거나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20%(NICE 기준 744점, KCB 기준 700점)인 경우 대상자다. 지원을 받게 되면 채무 과중도에 따라 기존 대출 금리의 30∼50%를 인하한다. 원금 감면은 불가능하다. 최대 10년 이내 분할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3년 이내 범위에서 상환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환 유예 시 이자는 연 3.25%다.


연체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 통해 이자 감면

자영업자라면 다음 달 시행하는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노려볼 수도 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유행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정책금융이다. 손실보상금 및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코로나19 피해로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았거나,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사람이 대상이다. 혜택은 채무 연체 일수가 90일 이상인 부실차주와 그 이하인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달라진다. ‘조정 한도는 총 15억원 이내고 부실차주는 순부채 60~80%의 원금조정(취약차주는 최대 90%)을 받을 수 있다. 부실우려차주는 낮은 금리의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정상차주라도 ‘저금리 대환 대출’ 가능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지 않는 정상차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노려볼 수 있다. 오는 30일부터 금융위원회는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전환해주는 8조5000억원 규모의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고금리의 대출을 받은 차주들 가운데, 재난지원금이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과 상황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즉 폐업했거나, 세금을 체납했거나, 금융기관의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취약 차주라면 새출발기금을,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를 아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금리는 최대 6.5%까지 낮출 수 있다. 다만 차주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금리에 대해서는 각 은행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26일부터 열려있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에 접속하면 프로그램에 관한 세부 내용이나 신청방법과 신청일정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의 앱이나 대면 창구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보증재단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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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의 자금 부족이 골칫거리인 소상공인이라면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특례보증 등 프로그램들을 샅샅이 찾아볼 필요가 있다. 신용보증재단은 물적담보력이 미약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채무를 보증해주고, 이들이 금융기관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줘 경영안정을 도모해주는 비영리 특별법인이다. 현재 전국에 광역자치단체별로 17개 지역에 있다.


신용보증재단의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제도를 이용하면 초저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제도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1000만원의 대출을 1%대의 초저금리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7월부터는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수급자’가 추가됐고 보증 한도도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즉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을 서주는 개념이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각자의 신용점수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나이스평가 기준으로,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에서 919점인 중신용 소기업과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희망대출을 이용한 차주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대출금을 연체했거나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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