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수가제, 공공의료 확충·의료 취약지역 함께 고려해야”

공공보건의료 회복과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토론회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수가제가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의료 취약지역, 공공의료의 양적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백근 경상국립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6일 국회박물관에서 개최된 공공보건의료 회복과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공공정책수가제의 바람직한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공공정책수가제란 공공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곳에 별도로 수가를 매겨 보상체계 강화하는 제도로,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겨 있다. 뇌동맥개두술 등 기피 분야, 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과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발족했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나온 공공정책수가 관련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공공의료 확충 대신 민간 부문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는 입장이 일관적으로 유지되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필수의료 부문 역량을 가진 민간 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일정 기간 필수의료를 한다고 해도 지속 가능하게 제공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정책수가제를 필수의료를 위한 중심 대안으로 집중하자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담론이 흐려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 교수는 "기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있던 공공병원 확충 목표가 지난달 업무계획에서 더 줄었다"고 했다. 지난해 발표된 기본계획에는 신축, 이전신축, 증축 대상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22개였는데, 올해 복지부 업무계획에서는 지방의료원 신축 5개, 증축 5개로 설정됐다고 정 교수는 발표했다.

아울러 민간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정책수가제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정 교수는 "민간 병원이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이를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활용하면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으로 수년간 중요시되던 지역별 의료 격차보다 의료 분야별 격차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 그는 "가장 취약한 지역의 취약 분야가 중요한데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서 "취약 지역에 대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정 교수는 공공병원 확충 정책의 병행, 민간 병원 선정 기준 명확화, 지역 필수의료 격차 완화 정책 병행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종합토론에 참여한 임정수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 또한 "공공정책수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서 "일본처럼 수가 외에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거대한 플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공공정책수가제를 통해 민간 의료기관의 공적 활용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성인 한국보건의료포럼 부대표는 "공공정책수가는 우리나라 의료 자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의료기관을 좀 더 공적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넣는 것"이라며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공 의료를 이루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