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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잠들어 있는 타투업법…올해 통과될까?

최종수정 2022.09.26 14:41 기사입력 2022.09.26 14:32

<모두가 하는 불법, 타투③>

타투 관련 법안 5개 국회에 계류 중
달라지고 있는 국회 분위기
더불어민주당, 민생입법 과제로 '타투 합법화'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인터뷰…"임기 내 타투 합법화 이뤄낼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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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타투 시장은 팽창하고 있고 타투이스트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은 국회에 잠들어 있다. 하지만 타투업법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생기면서 올해 관련 법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은 총 5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의 '문신사법'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타투업법', 송재호 민주당 의원의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반영구화장 문신사법', 최종윤 민주당 의원의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등이다. 타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박 의원의 경우 문신사법을 2020년 10월에 발의했지만 아직도 보건복지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이외 법안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각 정당은 이번 대선만 해도 타투업법 통과를 외쳤지만 관련 법조차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당시 문신·타투·반영구화장 시술에 대한 합법화를 약속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역시 타투 시술 합법화를 '소확행' 공약의 일부로 내세웠다.


다만 국회 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서 민주당은 22대 민생입법 과제에 '타투합법화'를 게재했다.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등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문신 관련 입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헌법재판소가 "타투를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관련 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게 관계자 전언이다.


류호정 의원 "퍼포먼스로 공론화…올해엔 입법활동에 집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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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 타투업법을 발의한 류호정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류 의원은 타투업법이 지금까지 통과되지 않은 데 아쉬움을 느끼면서 올해는 꼭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타투업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타투이스트와의 인연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에서 시작됐다. 당시 노조가 없었던 타투이스트들이 찾아와 타투업 종사자를 위한 노조를 만들고 싶다고 해 도와줬다. 타투유니온이 자리 잡으면서 그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아졌다. 이후 타투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타투업법도 준비하게 됐다. 지난해 발의한 법 역시 노동권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지난해 등이 파인 드레스를 입고 타투 스티커를 드러내는 퍼포먼스를 했다. 퍼포먼스는 어떤 이유에서 하게 됐는가?


"지난해 퍼포먼스의 목적은 공론화였다. 다행히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어서 다행이다. 사람들도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타투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퍼포먼스 이후 타투 산업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됐다. 그럼에도 아직 타투이스트와 소비자 모두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000만명 가까이 눈썹 문신을 비롯한 타투를 받고 있는 데 말이다. 타투이스트들의 노동권, 국민들의 건강권을 고려해서라도 타투업법 입법이 시급하다."


-올해 타투업법 통과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지난해 보건복지위엔 정의당 의원이 소속돼 있지 않았다. 입법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활동보다는 드레스를 입고 타투 스티커를 드러내는 등 퍼포먼스를 하며 사람들을 설득한 것도 있다. 올해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위에 소속됐다. 강 의원과 함께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퍼포먼스보다는 실질적으로 타투업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타투업법을 두고 국회 분위기는 어떤가?


"국회 분위기는 괜찮다. 많은 사람이 타투는 이제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국회의원이나 보좌관 등 많은 이들이 눈썹 문신 등을 하면서 타투이스트들의 어려움도 공감하는 것 같다.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타투업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 이번 임기 내에 꼭 타투업법 통과를 이뤄내겠다. 시민들과 타투이스트들이 응원해주길 바란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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