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청약 당첨 기쁨도 잠시…정보입력 오류 등 3년간 5만명 눈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자료=연합뉴스

사진자료=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최근 3년간 민간·공공분양 부적격 당첨자 수가 5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가점정보 입력 등 정보 입력 오류로 인한 것으로, 전산 자동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주택청약 신청자 중 부적격 당첨자가 두 기관에서 총 5만1750명으로 나타났다.

민간분양(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2020년 1만9101명, 2021년 2만1221명, 2022년 1~7월 7944명 등 3년간 총 4만8266명 발생했다 공공분양(LH 청약센터)에서는 2020년 1725명, 2021년 1330명, 2022년 1~7월 429명으로 총 3484명이었다.


사유별로 보면, 민간분양에서는 3년간 △청약가점 오류 등 부적격 당첨자가 3만9647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청약·당첨 4744명, △과거 5년간 당첨사실 1501명, △재당첨 제한 1054명, △특별공급 횟수 제한 907명, △가점제 당첨자 2년 이내 가점제 재당첨 413명 등의 순이었다.


공공분양에서도 △주택소유 888명, △소득초과 687명, △총자산초과 443명, △과거 당첨 414명, △기타 1052명 등의 사유를 보였다.

청약 당첨 기쁨도 잠시…정보입력 오류 등 3년간 5만명 눈물 원본보기 아이콘


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양산되는 것은 신청자들의 부정확한 정보 기입과 실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청약 신청시스템의 정보연계 자동화 미비가 더 큰 이유라는 지적이 많다.


한국부동산원(청약홈)은 △청약통장 가입내역(가입일, 예금종류), △청약통장 가입기간, △본인 재당첨 제한 여부와 본인 과거 5년내 당첨 여부 등을, LH(청약센터)에서는 △신청자 본인 정보(이름·주민번호) 등을 정보연계를 통한 실시간 자동기입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정보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후 기입하거나, 청약 신청 사후에 외부 관계기관 연계 및 신청자의 별도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정보를 검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부적격 당첨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자의 정보를 신청 당시에 자동 연계하는 항목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LH와 부동산원은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 소득·자산 자료 등 외부기관과의 정보 자동화 연계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