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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학생 마약사범 255명 달해…빠른 증가 속도

최종수정 2022.09.25 07:00 기사입력 2022.09.25 07:00

지난해 1만626명 달해
"교육 강화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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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올해 학생 마약사범이 200여 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학생 마약사범은 총 255명 검거됐다.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 마약사범은 2018년 140명, 2019년 195명, 2020년 323명에서 지난해 346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이 2018년 8107명에서 지난해 1만626명으로 약 1.3배 증가하는 동안 학생 마약사범은 무려 2.5배 급증한 것이다.


공무원 마약사범은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5명이 검거됐다. 연도별 검거 인원은 2018년 14명, 2019년 10명, 2020년 14명, 2021년 6명, 올해는 11명이다.

공무원 마약사범 55명 가운데 18명(32.7%)은 교육청 소속이었다.


강 의원은 학교에서 관련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각 학교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기당 2회 이상(10차시), 3개월에 1회 이상(10시간) 약물 관련 교육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교내 약물 교육 대부분은 보건이나 인터넷 중독 등 다른 분야 교육과 통합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마약 관련 교육이 다른 주제와 통합돼 있어 실제 교육 시간은 지침에 못 미칠 것"이라며 "학생·교육청 공무원 마약사범 현황을 우리 사회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교육부 차원에서 강화된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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