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전력 인프라 지원 무산되더니…이번엔 전기료 인상

정부 "에너지 가격 급등에 산업용 전기료 인상 불가피"
반도체 전력 인프라 지원 논한 지 두 달 만에 태도 선회
전력 사용 많은 반도체 업계는 부담

23일 열린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평화 기자] 정부가 반도체 시설의 전력 인프라 지원을 위해 국비를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무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지원 대신 부담을 더하는 카드를 내놨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만큼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력 사용이 많은 반도체 업계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의 60%…"인상 필수"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예고했다. 산업부는 23일 한전남서울본부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전기 요금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대용량 사업자의 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전에 따르면 산업용 전력 소비량은 지난해 전체 소비량의 53.8%를 차지했다. 킬로와트시(kWh)당 산업용 전기요금 판매 단가는 주택용(109.16원)보다 3.38% 낮은 105.48원이다. 원가의 약 60%에 속한다. 한전 영업적자가 상당한 상황에서 에너지 수입 가격까지 폭등하자 요금을 현실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산업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지난해 1분기에서 올해 8월로 오면서 LNG는 5.5배, 유연탄은 4.7배 오르며 유례없는 급등을 보였다고 짚었다. 겨울철을 앞두고 각국에서 에너지 확보 경쟁이 심화하면서 에너지 위기가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이미 영국 등 각국 정부가 전기료 인상 폭을 높이는 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 국내 산업용 전기료가 저렴하다는 점 등도 요금 인상 근거로 짚었다. 산업부는 주택용처럼 산업용 전기요금에도 누진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삼성전자가 이달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 전시를 통해 친환경 노력을 소개하는 모습 / 출처=삼성전자

전력 사용 많은 반도체 업계는 '고민'

전력 소모가 많은 반도체 업계는 요금 인상이 부담으로 이어질지 우려하는 모습이다. 반도체 생산량과 관련 생산 시설을 늘릴수록 전력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인 상황에서 생산 단가 상승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평택 캠퍼스에, SK하이닉스는 청주 산업단지에 각각 생산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도입을 늘리는 첨단 극자외선(EUV) 장비의 전력 사용이 상당하다 보니 생산 시설을 고도화할수록 전력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 정부가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면서도 "전력 사용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반도체 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며 전력과 용수 등의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국비 조성을 검토하겠다고 7월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추진이 무산되면서 결국 관련 요청 예산이 삭감됐다. 전력 인프라 지원 논의가 나온 지 두 달 만에 전기 요금 인상 발표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업계 희비가 교차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중요성이 커진 만큼 전기 요금 인상과 별개로 전력 사용을 감소하는 데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가 RE100(재생 에너지 100% 사용) 가입을 발표하면서 각사의 친환경 전략에 속도가 붙었다. 저전력 반도체 생산과 재생 에너지 사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해외와 달리 재생 에너지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RE100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