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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러시아 무기수출’ 진실공방… 신뢰도는

최종수정 2022.09.22 09:26 기사입력 2022.09.22 09:26

미 정보당국 “북한, 포탄 등 수백 만 발 러시아에 수출” 주장
북한 “러시아에 무기나 탄약 수출한 적도, 계획도 없다” 반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홈페이지에 전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북러정상회담 사진을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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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북한이 러시아의 무기수출 요청 사실을 부정하고 나섰다. 미 정보 당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 쓰려고 북한에서 포탄과 로켓 수백만 발을 구매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발이다.


북한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은 22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는 지난 시기 러시아에 무기나 탄약을 수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며 "최근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은 우리나라와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설’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하여 떠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 장비의 개발과 생산, 보유는 물론 다른 나라들과의 수출입 활동은 주권 국가의 고유하고 합법적인 권리이며 그 누구도 이에 대하여 시비질할 자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포탄 등을 사들이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맞다"며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에 탄약(ammunition)을 요청하기 위해 접촉했다는 징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무기의 종류와 수송 시기 및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안보리는 2006년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 따라 탱크와 장갑차 등 7대 무기의 대북 수출입을 금지한 데 이어 제재결의 1874호(2009년)와 2270호(2016년)를 통해 소형무기와 경화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로 수출입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했다면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북미 간에 북한의 러시아 무기 수출을 놓고 서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미국이 발표한 자료에도 정확한 근거가 없어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수출을 놓고 추가 제재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반발하는 자체가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정상 국가를 염원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반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영태 통일군사연구소장 겸 동양대 석좌교수는 “북한은 핵을 보유한 정상 국가를 염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무기 수출을 할 경우 추가적인 제재와 비공식적인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면서 “무기 수출 가능성은 크지만 정상 국가임을 내세우기 위해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관계 개선은 내팽개친 채 러시아, 중국 등 전통적 우방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 전술과 지지 연대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러시아는 동원령까지 내렸지만 정작 무기는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북한과 동일한 무기를 사용하는 러시아가 수출을 요구할 가능성은 크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무기를 수출했더라도 추가적인 대북제재가 우려스러워 강한 반발을 해 수출 사실을 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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