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국내 넘어 해외로④] 해외 건설 현장 발목 잡는 '주52시간제'

최종수정 2022.09.22 07:30 기사입력 2022.09.22 07:3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해외건설기업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썝蹂몃낫湲 븘씠肄


현재까지 해외 수주액 212억달러, 전년比 26% 증가

국토부-고용부 규제 완화 여부 두고 논의 중

해외건설 근로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은 어려워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해외업체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현지 기업과 협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건설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주 52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건설업계 관계자)

정부가 최근 연 500억달러 수주 목표를 내세우며 해외수주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주 52시간 근로제 등 각종 규제가 해외건설 현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건설업체의 수주 경쟁력 강화, 현지 사업 수행여건 등을 고려해 해외 건설현장에서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21일 기준 국내 건설사의 올해 해외 수주액은 212억달러로 전년 동기(168억달러)와 비교해 26.1% 증가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실적은 전년 동기(147억4700만달러)와 비교해 18.4% 감소한 120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으로 2006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수치다. 부진했던 수주 실적은 7월 170억달러를 기록하며 작년 동기 실적을 넘어섰고 8월에는 180억달러를 돌파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최근 2년 동안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인프라 사업의 발주 물량이 크게 줄었다가 최근 유가 회복세와 맞물려 해외 수주 물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플랜트에 집중됐던 해외 수주 분야가 확대됐고 국내 건설사들 텃밭이었던 중동뿐 아니라 아시아, 북미 등으로 수주 지역이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도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이 늘어난 요인이다.

업계는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 해외 건설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주52시간제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주52시간제 때문에 납기가 지연되면 향후 해외 수주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국내 건설기업들이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것이 바로 52시간제"라면서 "국가마다 기후 환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근무시간을 제한하다 보니 공기를 맞추기 어렵다"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현지인을 채용하다 보면 국내 인력이 역차별당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전했다. 주 52시간제를 지키려고 해외 근로자를 고용하느라 내국인의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A건설업체 관계자는 "중요 기자재가 도착하는 날에 업무 담당자가 근무시간 제한으로 퇴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현지 기업과 함께 작업하다가 주52시간제 때문에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8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내 주요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초청해 해외 수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도 참석자들은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적극적으로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장관은 "해외 수주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며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국토부는 주 52시간제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용부와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기업들 입장을 수렴 중인데 이른 시일 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건설 인력 유치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건설업계가 요구한 해외건설 근로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건설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2008년 월 100만원에서 2009년 월 150만원, 2012년 월 300만원으로 조정됐다. 업계에서는 10년째 답보 상태인 비과세 한도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올려달라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업계는 과거 1970~80년대와 달리 젊은 세대들이 해외건설 현장 근무를 기피하는 분위기이므로 세제 혜택을 늘려 유인책(인센티브)로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해외 근무 건설 근로자 수는 9402명으로 5년 전인 2016년 1만8441명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300만원인 업종은 해외건설, 원양어선 등이 유일하다"며 "다른 업종 종사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A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오늘의 화제 컨텐츠

AD

포토갤러리

  • [포토] 강민경 '하와이에서 공개한 근황' [포토] 클라라 '완벽한 S라인' [포토] 현아 '왜 이렇게 힙해?'

    #국내핫이슈

  • [포토] 윤아 '러블리한 매력' [포토] 송혜교 '청순함 그 자체' [포토] 아이유 '명품 비주얼'

    #연예가화제

  • [포토] 여자아이들 우기 '도발적 뒤태' [포토] 서현 '막내의 반전 성숙미' [포토] 엄정화 '명불허전 댄싱퀸'

    #스타화보

  • [포토] 강지영 '반전 뒤태' [포토] 지민 '크롭티의 정석' [포토] 리사 '늘씬한 몸매'

    #몸매종결자

  • [포토] 킴 카다시안 '완벽한 건강미' [포토] 킴 카다시안 '넘사벽 카리스마' [포토] 킴 카다시안 '파격적 패션'

    #해외스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