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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망 사용료로 크리에이터도 불이익...반대 서명 촉구"

최종수정 2022.09.21 14:25 기사입력 2022.09.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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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유리 기자] 유튜브가 망 사용대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 서명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망 사용료로 콘텐츠 업체에 통행료를 부과하면 크리에이터들에게도 불이익이 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21일 커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유튜브 한국 블로그를 통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 내용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은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IT·콘텐츠 기업이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만큼 통신업체에 사용료를 내게 하는 것이다.


유튜브는 망 사용료에 대해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커텀 아난드 부사장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콘텐츠 기업들에게 이중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이 같은 비용은 콘텐츠 기업과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한국에서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등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망 사용료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오픈넷의 망 사용료 법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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