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기차 동등대우 협상 나서라" 정부에 한 목소리 주문

권성동 "보조금 지원 제외, 한미FTA와 충돌 가능성"
국회 차원 결의안도 추진
이원욱 "세제지원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 마련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권현지 기자] 여야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이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일제히 비판하면서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여야는 정부에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미국 측과 협상에 나서라고 주문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결의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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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무엇보다 미국의 세제 차별 조치는 한미 양국의 경제 안보동맹 강화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즉시 착수해 달라"며 "피해가 예상되는 완성차 기업과 관련 업체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이나 법인세 경감 등 지원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적 설계와 개혁이 절실하다"면서 "국회 역시 필요한 입법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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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결의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은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마련해 조만간 대표 발의할 방침이다. 결의안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한미FTA를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한국에서 제조·조립된 부품을 사용한 배터리와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미 양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특히 한국에선 미국산 수입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한미FTA에 따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한국산 제품이 이번 개편안으로 일방적인 차별을 받게 된다는 점을 넣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에선 미국산 전기차에 차별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한국차는 1000만원 내외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한국산 차량에 대해서만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은 막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국회 차원 움직임이 정부 대응을 촉구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