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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 '인플레 감축법'에 국회서도 대응…'세제지원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 마련

최종수정 2022.08.19 11:20 기사입력 2022.08.19 11:20

이원욱 민주당 의원 "동등한 대우 받아야 하는 한국산 제품, 미국서 일방적인 차별"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국산 전기차 포함시켜야" 결의안 발의 예정

단독[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국회에서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반대하며 세제지원 차별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야당 의원 주도로 마련됐다. 결의안 취지 및 내용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는데다 정치적으로는 비쟁점 사안이다보니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외교부가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한 데에 이어 국회에서도 한미 양국에 원활한 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 같은 움직임이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차별 대우를 막는 데에 힘을 실어줄 지 주목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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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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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한국산 차량이 제외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결의안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전기차 세제 법안에 북미산과 수입산 전기차·배터리를 차별하는 내용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에선 국산 차량 뿐만 아니라 미국산 수입 전기차에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한국산은 미국에서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한국산 제품이 일방적인 차별을 받게 된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국산 전기차를 포함시킬 것'과 '한미 FTA 등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 등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는 한국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결의안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차별적 세제 혜택 적용이 한미 FTA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우려감 표명 ▲미국 정부의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 확산 노력 촉구 ▲한국 기업의 부당한 대우·피해를 막기 위한 양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 마련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 차원의 노력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한국산 차량에 대해서만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은 막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국회 차원에서의 이 같은 움직임이 정부 대응을 촉구할 수 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의원은 "한국에선 미국산 전기차에 차별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한국차는 1000만원 내외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며 "외통위에서 이를 조기 논의해 한국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차별대우 받지 않고 계속해서 수출이 잘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외통위 회의에서 상임위 차원의 결의안 발의·의결을 요청했지만, 여야 간사단 협의가 필요해 결의안은 다음 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여야 간사 두 분이 문구를 조정하면 위원회 안으로 해서 당장 결의하고 다음 본회의 때 통과될 수 있다. 위원장께서 전향적으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재옥 외통위원장은 "이 의원의 결의안의 취지 등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오늘 내용을 정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양당 간사 협의를 한 후 다음 상임위가 열릴 때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16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규모의 투자와 일부 증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중 전기차 세제법안에서 미국 내에서 생산한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한국산 차량에 대한 보조금 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야 1대당 총 7500달러(약 9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등은 전량 한국에서 생산된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 5개 모델은 모두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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