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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이영진 재판관 '골프접대 의혹' 질타

최종수정 2022.08.18 17:26 기사입력 2022.08.18 17:26

"전형적인 법조비리, 카르텔의 시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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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골프 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집중 질타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의 구조를 보면 재판관, 법률 대리인, 이해당사자, 브로커가 모두 같은 장소에서 등장한다"며 "전형적인 법조비리나 카르텔의 시작점으로 보인다"며 "헌법재판관은 완전히 무풍지대다. 그러면 내부에서 징계라도 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은 "아무리 최고 법관이라 해도 현재 문제가 되는 사건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저하하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며 "그런데 헌재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해당 재판관이 언론에 해명하니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질문했다.


이탄희 의원도 "헌법재판관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은 적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영진 재판관이) 재판을 계속하는 게 맞느냐"라며 "스스로 직무 배제해야 한다. 헌재법에서도 (재판을) 회피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골프접대 논란이 있는 헌법재판관에 대해 헌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김정원) 사무차장이 한 답변에 대해 국민들이 수긍을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에 회의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은 "헌법재판소 차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입장을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사무차장은 헌재법에 징계 규정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헌재법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살펴볼 부분이 있는 것은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에 대해 본인(이영진 재판관)의 해명을 파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오후 질의에선 '헌법재판관 징계법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필요성에 대해선 저희도 인정한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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