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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0조원' 돌파

최종수정 2022.08.18 10:51 기사입력 2022.08.18 10:51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8월호 발표
관리재정수지 101조9000억원 적자
국세 늘었지만 추경 여파로 지출 급증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펼쳐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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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까지 누적된 나라 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세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36조원 이상 늘었지만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대한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100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01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다시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 3월 45조5000억원, 5월 71조2000억원 등으로 매월 크게 늘고 있다. 6월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동기보다 22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가 총수입은 333조4000억원으로 1년새 35조8000억원 늘었는데 총지출이 409조4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63조6000억원 급증했기 때문이다. 통합재정수지 역시 75조원 적자로 지난해 동기 대비 27조8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2분기 적자가 확대한 것은 5~6월 2차 추경 관리대상사업 38조원 중 32조1000억원이 집행되는 등 지출이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연말까지 계획범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관리 목표치를 110조8000억원으로 정한 바 있다.


6월 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07조5000억원으로 전월(1018조8000억원)에 비해 11조2000억원 줄었다. 국고채 상환(26조1000억원)이 발행(14조6000억원)을 초과하면서 채무 증가세가 주춤했다. 다만 기재부에 따르면 연말까지 중앙정부 채무는 1037조7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지방정부 채무까지 합치면 총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원으로 불어난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660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고채 발행까지 늘리면서 나랏빚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올해 1~7월 국고채 발행량은 120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67.7%를 채웠다. 지난달에만 15조6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국고채 금리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안전자산 선호 영향으로 하락했으나 이달 들어 주요국 통화긴축 경계감이 재차 부각되며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지난달 3조5000억원 늘어 전체 보유액이 185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은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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