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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구 1위 자리 못 내줘"…다자녀 가정 주택 구매 우대

최종수정 2022.08.17 15:24 기사입력 2022.08.17 13:31

인구 3년 이내 마이너스 성장 우려에 17개 부처 출산 장려 정책 마련
가임 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1.64명…출산 늘어날 지는 미지수

[아시아경제 조영신 선임기자]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한 자녀 이상 가구에 주택 구입 시 우대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 휴가 및 사회 보장 보험 제도 개선, 자녀 교육 지원, 산후 관리 및 간호 시스템 추가 개발, 다자녀 가정 고용 지원 등의 세부 지원 정책도 공개했다.

사진=글로벌 타임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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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관영 환구시보와 매일경제신문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중국 사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가 심각하다면서 금융과 조세, 주택,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인구 정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 출산 장려 정책에는 17개 부처가 참여, 저출산 등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우려를 여과없이 보여줬다고 중국 매체들은 평가했다.

중국 매체들은 오는 2025년 이전에 인구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17개 부처가 공동으로 출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저출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밝힌 지난해 중국 가임 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1.64명으로 5년 전인 2017년 1.76명보다 낮아졌다.


중국 정부는 우선 3자녀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는 등 사회의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후 관리 및 간호 시스템을 추가 개발하고 출산 휴가 및 사회보험의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1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주택 우선 구입 정책을 마련, 지원하기로 했다.

황원정 중국 인구 통계 전문가는 "출산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부동산 개발을 조정하는 등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주택 마련 등 출산 가정에 유리한 부동산 정책이 인구 감소 압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녀 교육 지원 추가 지원, 다자녀 가정 고용 지원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량젠장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의 출산율을 현재의 1.3명에서 2.1명으로 높이려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출산 장려에 지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지원 정책만으로는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면서 "신생아 한 명당 100만 위안(한화 1억93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저장성 원저우시 룽완구의 경우 두번째의 자녀를 낳은 가정에 매월 1000위안(19만원), 세번째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매월 3000위안을 3년간 지원하고 있다고 환구시보는 덧붙였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해 5월 시진핑 총서기가 참석한 가운데 '가족계획 정책 개선과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심의한 바 있다. 중국은 40여 년간 지속해 온 1 자녀 정책을 변경, 2016년 2자녀 출산 정책을, 2021년에는 3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출산율 저하를 막지 못하고 있다.


중국 내부에선 앞으로 3년 이내 중국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 인구 1위 자리를 인도에 내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영신 선임기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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