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 직면 獨, 결국 원전 수명 연장할듯

독일 이사르 원전 [사진 제공= 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에너지 공급난 위기에 직면한 독일 정부가 결국 올해 말 예정된 탈원전 일정을 연기하고 원전 수명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독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독일 내각은 현재 에너지 수요 예측치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독일 에너지부와 환경부는 올해 초 에너지 위기와 관련, 원전 수명 연장안의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는데 에너지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최근 로베르트 하벡 경제장관은 2차 타당성 조사를 지시했다. 독일 에너지부 대변인은 원전 수명 연장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연장 여부는 에너지 수요 예측 결과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의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는 향후 수 주 더 시일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독일 정부 관계자들은 원전 수명 연장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 이들은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인 에너지 공급 부족과 수명을 연장해도 원전이 안전하다는 조건이 충족됐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가 원전 수명 연장을 검토하는 이유는 러시아의 가스 공급 감축으로 독일의 전력난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네덜란드 TTF 거래소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장중 최고 10% 오르며 메가와트시(MWh)당 251유로까지 치솟았다. 현재 천연가스 가격은 원유 1배럴에 400달러가 넘는 가격을 지불하는 수준이다.

독일 전력 가격 추이 [이미지 출처= 블룸버그]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독일 전력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MWh당 500유로를 넘었다. 이날 유럽에너지거래소에서 내년 인도분 독일 전력 가격은 장중 최고 11% 오르며 MWh당 530.50유로까지 치솟았다. 독일 전력 가격은 지난 1년새 500% 넘게 올랐다.

이에 따라 독일 정치권에서는 원전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높아지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주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원전 수명 연장에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숄츠 총리는 "원전 3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원전 수명 연장을 반대해온 녹색당도 최근 원전 수명 연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루트비히 하르트만 녹색당 원내대표는 "독일이 전력 부족 위기에 직면한다면 원전 수명을 몇 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애초 탈원전 운동을 기반으로 창립한만큼 그동안 원전 수명 연장에 반대해왔다.

야당인 기독민주당도 원전 수명 연장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기독민주당은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재임 시절인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뒤 탈원전 일정을 앞당겼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3기를 올해 말 폐쇄해 탈원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은 메르켈 총리 재임 시절 마련됐다.

독일의 탈원전은 오랫동안 압도적인 대중적 지지를 얻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자 원전 수명 연장 여론이 높아졌다. 최근 포르사 연구소 설문에서는 원전 수명 연장 찬성 의견이 4분의 3에 육박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3기 수명이 연장되더라도 그 기한은 몇 개월에 불과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다만 독일 연정을 구성하는 자유민주당 내 지도부에서는 원전을 2024년까지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가 원전 수명을 연장하더라도 그 대상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3기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폐쇄된 원전을 재가동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지난 겨울에도 원전 3기를 폐쇄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3기는 독일 전력 생산량의 약 6%를 차지한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