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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구감소 위기 극복 '지방소멸대응기금' 첫 배분

최종수정 2022.08.16 13:01 기사입력 2022.08.16 13:01

자치단체별 배분금액 결정·우수사례 발굴 확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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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앞으로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빠짐없이 배분돼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투자계획 평가로 도출된 5개 평가등급에 따라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배분할 예정이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5개(인구감소지역 4개, 관심지역 1개)이며 사업의 우수성·계획의 연계성·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철저한 지역 여건·환경분석에 기반해 산업·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수성·독창성이 돋보이는 사업을 발굴했다.

충남 금산군은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의 힐링?치유 콘셉트를 부각한 ‘힐링?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백암산 등에 거점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도시민이 즐길 수 있는 힐링 숲 체험?농촌체험마을?산꽃축제 등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전남 신안군은 지역 여건을 감안해 유입인구 정착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전문센터인 ‘로빈슨 크루소 대학’을 구축해 폐교 활용 교육시설 조성 및 ‘섬 리더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진행하고 태평양 도서국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Metaverse)와 로컬푸드를 접목한 ‘청춘공작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푸드코트?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외식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용한 홍보?체험공간을 조성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한다. 경남 함양군은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해 돌봄?교육?문화?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함양누이(누구나 이용하는)센터’ 건립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금액을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배분금액에 맞춰 투자계획을 조정한 이후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투자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역량 제고 및 우수사례 지속 발굴?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 대상 특별교부세 부여 등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한다.


이상민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며 “행안부도 지자체가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재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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