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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침수차 몰래 판매시 처벌 강화…피해방지책 마련할 것"

최종수정 2022.08.15 16:30 기사입력 2022.08.15 16:3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을 찾아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하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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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대규모 차량 침수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침수차 판매와 관련한 피해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을 찾아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발생현황을 점검하고 손해보험협회 및 손해보험사들과 소비자 피해 보상 및 중고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침수차량 중 일부는 폐차가 불가피한데도, 침수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매매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며 "특히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서는 성능상태점검에서 강화된 검문소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또한 "보험개발원, 지자체 등과 협력해 차량 침수 사실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이력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을 개별적으로 정비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차량침수 이력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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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원 장관은 "성능점검기록부에 침수이력 미기재시 성능점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비과정에서 침수차 여부를 축소·은폐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책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와 각 보험사에 따르면, 국지성 폭우가 쏟아진 지난 8∼9일 이틀 동안에만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외제차 2500여대를 포함한 7000여대에 달하는 차량이 침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예상 피해액은 977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들 침수 차량 중 외제차가 총 2554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가의 외제차 피해가 다수 접수되다 보니 외제차 침수 차량의 추정손해액만 전체의 과반인 542억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협회는 파악했다. 침수차량 보험접수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침수차량 접수 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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