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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년이면 완전 고갈이라는데"... 속도 안 나는 연금개혁 논의

최종수정 2022.08.16 08:44 기사입력 2022.08.15 12:41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다 되가지만 연금개혁 주무 장관인 복지부 장관 공석
국회 연금특위 출범했지만, 정부의 개혁 의지 안 보여
특위 위원장 주호영 의원, 與 비대위원장 겸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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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가 지난 7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지만, 첫 회의가 아직 열리지 않는 등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등을 거치면서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가적 공감대가 이뤄졌고 국회 차원의 논의 기구 역시 마련됐지만,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연금개혁 특위 인선 등을 마쳤지만, 첫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연금개혁을 주도할 축인 정부 측 인사들이 여전히 공석이라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달아 낙마하면서 윤석열 정부 취임 후 100일이 되도록 연금개혁을 이끌 책임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사장이 공석인 상태다.

여당 측 연금특위 간사를 맡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특위와 관련해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힌 것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가 개혁하겠다고 했으니 정부의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냐"면서 "그것으로 의회에서 논의하는 수순을 밟아야 할 텐데 이를 위해서는 장관 등의 인선 작업이 일단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특위 간사를 맡은 김성주 의원은 "여당에서 회의를 소집하자는 얘기가 없다"며 "의지도 없고 용기도 없는 거 같다"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막상 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크다. 통상 정부가 먼저 연금개혁을 제시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거치는 방식이 아닌, 국회 차원의 특위가 구성되면 정부가 입장을 내놓는 방식이 될 공산이 크다. 연금 개혁이라는 이슈의 폭발성을 고려할 때 정치권에서 주도권을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금특위 위원장으로 결정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당내 비상사태 여파로 당대표 역할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특위에 집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커졌다. 다만 오히려 힘 있는 비대위원장이 특위위원장을 맡는 만큼 개혁에 힘이 실릴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야권에서도 나온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의원(현 국민의힘 소속)이 연금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정치권은 의아해하는 시각이 크다. 앞서 안 의원은 대선후보 시절 TV토론에서 다른 대선후보를 상대로 "연금개혁을 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 주요 대선후보 모두 연금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확인받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연금특위에는 이름이 담기지 않았다.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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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이 추진되더라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 방향과 관련해 재정‘더 내고 더 받고’를 골자로 하는 재정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1일 NABO 장기 재정전망을 통해, 국민연금이 2043년 적자에 들어가 2057년이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 여당으로서는 국민연금 등 재정의 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야권의 인식은 다르다. 김 의원은 "보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재정 문제를 해결하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가뜩이나 노후가 불안한 노후 빈곤 국가인데, 정부가 이를 더 약화시켜 각자 알아서 하라는 방향으로 간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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