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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지역가입자 줄고 임의가입 늘어 … 국민연금 재정에 영향"

최종수정 2022.08.14 11:45 기사입력 2022.08.14 11:45

출산·혼인 감소하고 사망자 증가 … 경제 불확실성 여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코로나19 영향 반영해야

국민연금공단 /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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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2020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이 국민연금 재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혼인과 출산이 감소한 반면 사망자는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줄고 투자 수익의 변동성은 확대됐다는 것이다.


14일 신승희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인구·경제 여건의 변화와 국민연금 장기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여건 변화를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국내 혼인 건수는 21만4000건으로 2019년 대비 10.7% 감소했다. 2021년에는 19만3000건(잠정)으로 2020년보다 9.8% 줄었다. 출생아 수는 2020년 27만2000명으로 2019년(30만3000명) 대비 10.0% 줄었고, 2021년엔 또다시 4.3% 감소해 26만1000명(잠정)에 그쳤다.


반면 사망은 2019년 29만5000명, 2020년 30만5000명, 2021년 31만8000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고령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망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경제 상황도 악화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1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6%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2.2%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원유·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0∼2021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로 2019년 0.4%보다 높아졌다.

또 임금상승률은 2020년 0.5%에서 2021년 2.0%로 개선됐고, 고용률도 같은 기간 60.1%에서 60.5%로 좋아졌지만, 국내외 감염병 확산세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같은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9년 2222만명에서 2020년 2211만명으로 줄었다. 특히 지역가입자 규모가 2019년 723만명에서 2020년 690만명, 2021년에는 683만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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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납부예외자(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 비율도 2019년 45.3%에서 2020년 44.9%, 2021년 49.2%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악화로 사업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에서 탈퇴하고 임의가입으로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투자수익 변동성도 커졌다. 기금운용수익률은 2020년 9.7%에서 2021년 10.8%로 회복됐지만, 2022년 초반에는 -2.7%로 악화했다.


이밖에도 코로나19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률, 장애, 은퇴 시점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신 연구위원은 "인구 및 경제, 제도 여건은 국민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만큼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단기적 변화는 물론 휴유증 등 잔류효과에 따른 잠재적인 영향까지 재정추계 시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장기적 영향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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