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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받았다고 ‘묻지마 폭행’ 30대, 법원 판결은?

최종수정 2022.08.14 06:00 기사입력 2022.08.14 06:00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
아파트까지 따라가 배 걷어차
재판부 “죄질 매우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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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자신의 처지에 화가 나 길에서 마주친 여성의 집까지 따라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지난 10일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께 A씨는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가 중에 직장을 잃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신의 처지에 화가 난 상태였다. 그러다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B씨를 따라가 그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35분께 서대문구 홍제천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40대 여성 B씨의 배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B씨의 옷깃을 잡아당겨 밖으로 끌고 나가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B씨가 넘어지자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A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했으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 만큼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A씨는)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박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권리행사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범죄 전력이 없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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