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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묘책 찾을까 … 이달 중 국민연금 재정계산 본격 착수

최종수정 2022.08.13 10:30 기사입력 2022.08.13 10:30

내년 3월까지 재정수지 전망 도출 … 10월 국회에 종합운영계획 제출

지난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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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이달 중 본격 시작한다. 내년 3월까지 재정 추계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데다 당초 전망보다 적자전환과 기금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해 개혁안 마련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이뤄지는데,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 등을 조정하는 등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근거가 된다. 앞서 정부는 2003년과 2008년, 2013년, 2018년에 각각 1~4차 재정계산을 했다. 가장 최근인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적자전환 시점이 2042년, 소진 시점은 이전 예상보다 3년이나 앞당겨진 2057년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자체 실시한 추계에서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기금은 2055년 바닥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한 '청년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민·당·정 토론회에선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2056년 기금이 모두 소진되고, 70년 뒤인 2092년까지 누적적자가 2경265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새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언급하는 등 그동안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여야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국민연금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고 지난달 22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이번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며 "그동안의 연금개혁 논의 경험을 고려해 전문성을 보강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재정계산위원회가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그 아래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특히 재정추계전문위를 우선 구성해 이달 중 재정 추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3월까지 장기 재정 전망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내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경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한편, 조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도 국정과제로 제시된 만큼 이번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정합성도 함께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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