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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손 맞잡은 민주당-정의당…야권협력의 길 열어가나

최종수정 2022.08.13 14:00 기사입력 2022.08.13 09:06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과 정의당, 파리바게뜨 사태에 공동 대응 천명
야권협력과 각자도생 사이의 선택지 놓인 양당
대통령실·관저 사적 수주 논란 국정조사에는 이견
민주당 "尹대통령 취임 100일 전후로 국정조사서 제출"
정의당 "일단 운영위부터 열어야…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쟁 부적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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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대통령 선거 패배 후 야권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야권협력의 길을 갈까, 각자도생의 길을 갈까. 정의당은 사안별로 접근한다는 결론을 내린 듯하다.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해 12월부터 불거진 SPC그룹 노사 갈등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자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관계자 등은 2017년 SPC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은 2017년 SPC의 제빵기사 불법 파견 문제와 관련해, SPC가 직접 고용 대신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기사를 고용하며, 자회사에서 채용된 제빵기사에 대해 본사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회적 합의를 맺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지회는 3년이 지난 뒤에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노조원이 탈퇴를 종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단식 농성 등에 들어가는 등 파문이 있었다.


장기간 단식 농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좀처럼 해결점을 찾지 못하자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 차원의 대응을 약속한 것이다. 양측은 당시 합의의 한 주체로서 국정감사와 특별근로감독 요청등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일단 양측이 손을 잡기로 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도 있지만 2017년 당시 합의문에 양당 역시 서명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합의의 한 축으로서 이 문제를 책임있게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이다.


양측의 공동 대응은 그동안 서먹서먹했던 양측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준다. 지난 정부 시절 양측은 공조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지만, 점차 불편한 관계를 바뀌어갔다. 특히 총선 과정에서 당초 합의와 달리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양측간의 관계는 최악으로 달렸다.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0.73%포인트 차이로 패했는데, 정의당과의 후보 단일화만 이뤄졌다면 선거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는 푸념이 나오기도 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동영 대변인과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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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의당으로서는 민주당과의 거리 설정 문제는 더 큰 문제였다. 이 문제는 당의 활로와 직접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마저 참패를 거듭한 뒤 그동안의 2중대 전략과의 단절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의당 10년 평가위원장’을 맡은 한석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달 11일 정의당 비대위 회의에서" 명백한 불평등-부정 사태인 ‘조국 사태’에서 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 낙인’을 스스로 이마에 새겼다"며 "그 결과는 총선-대선-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선거 연속 패배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새롭게 출발하는 2기 정의당은 ‘민주당 의존전략’ 및 ‘대중의 바다 전략’과 단절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SPC 문제 등에 있어 공조를 밝힌 것은 눈길을 끈다. 같은 야권이 된 상황에서 대정부 견제 등에 있어서 양측간의 전략, 전술적 공조 지점은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야권의 공조의 길은 먼 상황이다. 가령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관저의 공사가 사적으로 수주된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전후로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의당은 이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정의당이 입장은 일단 원구성이 된 이상 이 사안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 차원에서 따져 묻고, 이후에 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국정조사를 꺼내들 수 있다"면서 "운영위에서 따져보지도 않고 국정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했다. 이어 "수해가 심각하고 또 비가 예상되는 상황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인데, 자칫 국정조사로 인해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생, 특히 수해 대책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국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내부적으로 절차나 시기 측면에서 국정조사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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