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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사드 갈등 불씨로 악화되나

최종수정 2022.08.13 10:30 기사입력 2022.08.13 10:30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한중관계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문제로 인해 불투명하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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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사드를 놓고 ‘3불-1한’을 주장하면서 양국간 불씨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 정부는 지난 9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이와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은 회담 다음날인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드 문제 관련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하게 언급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중국 외교부는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종료된 후 사드 관련 논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자료를 통해 사드 문제에 대해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문제의 적절한 처리를 요구했다고 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이 왕 위원에게 한 언급에 대해 “소위 3불은 우리에게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며 “전임정부에서 사드를 협상한 분들이 직접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회담 이후 사드에 대한 강경 입장을 보였다. 중국 외교부는 회담 다음날인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3불(사드 추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에 더해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까지 거론하며 한국을 더 압박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와 관련해 중국 측이 전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밝힌 ‘안보 우려 중시 및 적절한 처리’의 의미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의 정책 선서를 정식으로 했고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했다”며 “쌍방 양해에 근거해 중국과 한국 양측은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 입장도 단호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사드 3불은 정부 간 공식 합의나 약속이 아니며 우리의 안보 주권과 결부된 사안인 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를 준수해야한다’는 중국 측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에대해 중국 정부는 12일 “미국 측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 미사일방어 시스템은 중국의 전략 안보를 해치기에 중국은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사드 문제를 미·중 전략경쟁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가 한 전문가는 “미·중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군사, 경제 안보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중국이 본격적인 견제에 나서고 있다”며“우리 정부가 상호존중 기조와 함께 국익 우선 원칙으로 대중국 외교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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