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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00일]'골든타임' 놓친 尹정부…개혁 첫 발도 못 뗐다

최종수정 2022.08.16 14:15 기사입력 2022.08.16 11:30

-정부 출범 100일간 현안 대응에 국력 소모… 장기 비전 제시 못해
-개혁 밑그림 없는 상황… 새 정책 점수 매길 근거도 없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편집자주] 험난한 대선레이스 끝에 신승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한 윤석열 정부가 17일로 출범100일을 맞는다. 국민은 윤 대통령이 ‘자유’라는 국정 운영의 큰 방향에 맞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한만큼, 개인의 의지를 존중하고 시장경제 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다.하지만 새 정부 정책추진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지난 100일은 현안 대응에 소모됐다. 장기비전을 제시할 ‘개혁’ 밑그림은 당초 구상과 달리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을 둘러싼 잡음으로 새 정부 정책 평가는 현재로선 점수를 매길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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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취임 후 참모진에게 전한 첫 지시는 ‘물가상승에 대한 대책 고민’이었다. 첫 출근 직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은 늘 허리가 휘는 이런 민생고에 늘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에 관한 각종 지표들을 면밀하게 채우면서 물가 상승에 원인과 원인에 따른 억제 대책을 고민을 계속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책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과는 멀었다. 출근 이틀째 만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손실지원을 골자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금액만 5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돈줄을 죄야 하는 상황에서 돈을 시중에 더 푸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 경쟁력 강화와 서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감세에 방점을 찍은 정부 첫 세제개편안도 목적만 분명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춰 민간주도성장의 길을 열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장담할 순 없다.


흔히 새 정부 출범 100일은 ‘정책의 골든타임’으로 평가된다. 민심의 기대가 최고치인 만큼, 개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100일은 국정 운영 성공의 골든타임"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100일은 비전 실현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참모진들과 현장을 같이 찾는 새로운 정책 논의장인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도입하기도 했지만 물가, 이자부담 경감 등 현안 대응에 불과했다.

그러는 사이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강조한 3대 개혁(교육·연금·노동)은 첫 발조차 떼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후인 지난 5월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개혁 없인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다"고 호소했지만 후속 조치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국회에 최근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을 뿐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국민연금 추계에 돌입했다.


모두 사회적 격론이 예상되는 분야인데다 교육과 연금 개혁의 주무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은 여전히 공석인 점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한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취임 34일만에 사퇴하고 정호영 경북대 교수와 김승희 전 국회의원이 복지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점을 감안하면 이들 부처 장관이 임명되더라도 개혁을 추진하기에는 이미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실행 동력인 정권 지지율이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정권말 레임덕 수준인 20%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대통령실 내에선 한 번 떨어진 지지율을 상승세로 바꾸는데 최소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까지 연금개혁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 출범 100일을 계기로 윤 대통령 주변부의 잡음을 사전차단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비롯해 남은 인사 문제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사안들을 정리해나가면서 정책의 정체성을 키워 나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모진 보강과 같은 소폭 인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대폭 인적 쇄신은 연말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 협조가 절실한 정책들이 산재돼 있는 만큼 연말까진 정치권 협치 분위기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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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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