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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수사 확대 시행령 방침에 검수완박법 재개정 검토

최종수정 2022.08.12 11:26 기사입력 2022.08.12 11:20

"모든 가능성 열고 다각도 저지"
국회 시행령 통제대책 마련
한동훈 법무장관에 '즉각중단' 촉구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한 달 앞두고 진행되는 정부의 ‘검찰 수사범위 확대’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권을 비롯해 법안 개정, 장관 해임 발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각도에서 저지할 방침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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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일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 4월 주도한 검수완박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축소된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에선 공직자, 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재규정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시행령 제·개정은 법률이 위임한 한계를 넘을 수 없음에도 법무부 멋대로 개정 검찰청법이 위임한 한계를 형해화한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같은 개정안이 전 정권에 대한 합법적 정치보복을 위한 근거라고 보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제 식구 감싸기, 전 정권 털기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으로 새로 분류한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경우,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수사 중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의혹’ 등 사건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민주당은 시행령 저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열어 놓겠다는 방침이다. 시행령 등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의 시행령 통제를 비롯해, 기존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에서 지난 4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수정했던 법안을 다시 분명하게 하는 검찰청법 등 검수완박법 재개정도 고려 사안 중 하나다.


장관 해임 등을 통한 압박 등도 다각도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기동민 의원은 이날 장관 해임에 대해 "법사위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한동훈 장관도 차곡차곡 (해임) 근거가 쌓아지고 있다. 지도부 차원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지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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