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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尹정부 첫 특사…이재용 복권

최종수정 2022.08.12 11:54 기사입력 2022.08.12 11:54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
MB 등 정치인은 제외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등의 혐의로 재찬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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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형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됐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 부회장은 지난달 29일로 형기를 마쳤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왔다. 이 부회장은 이에 따라 해외 출장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 외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특별사면 및 복권됐고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이번 사면·복권명단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8·15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 등 1693명은 특별사면됐다. 건설업과 자가용화물차,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은 특별감면 조치되고 모범수 649명은 가석방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현재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라면서 "경제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키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노사 관계자를 대상에 포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어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함께 실시해 서민 경제의 역동성을 부여하고자 했다"라면서 "이를 통해 국력을 통합하고, 하나 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전기로 삼고자 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경제의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면서"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서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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