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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전일제 학교·돌봄 8시 확대도 '산 넘어 산'

최종수정 2022.08.13 08:00 기사입력 2022.08.13 08:00

만5세 취학 사실상 철회하고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정책 꺼내
교원단체들은 업무 부담 우려해 정책 철회 요구
돌봄 업무 운영주체도 이견…지자체 이관 vs 교육청 책임

일선 초등학교들이 여름 방학을 맞은 15일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방학식을 마친 학생들이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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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만5세 취학'을 철회하고 초등 전일제 학교와 돌봄 교실 8시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교원단체들이 반발이 거세다.


교육부는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5년부터 초등 전일제학교를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도 올해부터 오후 7시, 내년부터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초등 전일제학교는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 과정을 확대하고, 교육청 지원센터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학교 안팎의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 연장과 함께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에서 초등 전일제 학교는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지원센터와 학교 전담인력 배치 등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돌봄교실은 지역별 여건·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돌봄전담사 위주로 돌봄교실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교원단체들은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과 돌봄교실 연장이 아이들에게 교육적이지 않고 교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수익구조나 학교의 물리적 여건에 따라 개설과목 존폐가 결정되고 돌봄 업무 행정업무가 과중돼 교사들도 기피한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초등 전일제학교는 아동의 행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 아동학대 정책"이라며 "교육을 위해 설계된 초등학교 시설이 학생의 돌봄과 쉼을 보장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은 과밀학급이나 거대학교가 많아 돌봄 겸용교실을 늘려야하는데 정규교육과정을 침해하고 방과후 활동과 돌봄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총연합회도 "교육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둔다 해도 학교와 교사는 운영 주체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라며 "교사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행정인력을 배치한다면 또 다른 공무직과의 갈등만 커질 수 있어 초등전일제학교가 아닌 방과후 센터로 명명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불 꺼진 학교에서 밤 8시까지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는 것은 돌봄이 아니라 수용"이라며 "밤 8시 돌봄교실은 지나치다"라며 돌봄교실 운영시간 확대에는 반대 의견을 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돌봄교실을 7시로 확대하면서 학교·시도교육청이 수요를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돌봄 수요가 있는 경우 초등 돌봄교실을 8시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맞벌이 학부모 등은 돌봄교실 확대를 원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9~11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에 따르면 온종일돌봄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48.38%로 전년(45.21%)보다 증가했다. 저학년 학부모들 중 돌봄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52.25%(3학년)부터 73.34%(1학년)에 달했다.


학부모들이 필요로하는 돌봄 시간대는 오후 5시까지(68.66%)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오후 5~6시(13.88%) ▲오전 7시부터 수업 전(8.22%) ▲오후 6~7시(7.48%) ▲오후 7~9시(1.76%) 순이다. 희망하는 돌봄 유형으로는 초등돌봄교실(56.16%)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학교돌봄터(20.99%)다. 저학년 학부모일수록 초등돌봄교실과 학교돌봄터, 고학년일수록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전일제학교와 돌봄 업무 운영 주체를 놓고 갈등도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교원 행정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교원단체는 지자체 이관을 주장하는 반면 돌봄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공무직 단체들은 지자체에 맡길 경우 고용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교총은 "정규교육에 전념해야 할 학교·교원에게 부수적인 돌봄·방과후학교 운영을 떠넘겨서는 방과후과정의 확대나 질 제고를 기대할 수 없다. 교육(지원)청이 전담 운영을 할 경우 학교에 부담이 없을 리도 만무하다"라며 "지자체로 운영을 일원화하고 돌봄·방과후학교를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국가 책임 공적돌봄을 확립하고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해선 교육기관인 교육청의 운영 책임을 우선 분명히 확립해야 한다. 실체가 모호한 별도의 전담기관을 운영한다는 것도 미덥지 못하다"며 "혹여나 지자체 민간위탁의 빌미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며 세부실행 방안은 관계 당사자들과 면밀한 협의를 통해 수립해나가야 한다"라고 논평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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