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디지털자산 TF 구성…기본법 검토 진행 중"

금감원, 리스크협의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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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권현지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부부처와 민관이 참여하는 가칭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디지털자산기본법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 민·당·정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이처럼 말하고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13개 법안이 제출돼 논의되고 있는데 정부는 논의에 적극 참여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혁신시키고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입법 이전에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자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블록체인 기술 발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도 규제 마련 전까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향후 공적 규제가 마련될 때까지 가상화폐거래소의 자율규제가 훌륭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금감원도 자문 서비스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감원은 현재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라며 "학계와 4대 원화 거래소가 참여 중인데 코인 마켓 거래소와 금융회사 등 시장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격상하고 출범식을 진행 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투자자 보호 등 규제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창현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미국과 유럽도 가상자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면서 "최선을 다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는데 우리도 글로벌 동향에 맞춰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법을 만드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결과를 만드는지 국회에 와서 깨달았다"라며 "좋은 법을 만들어서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 보면서 일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다"라며 "해외 이상 송금, 해킹이라든지 여러 탈법 행위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관리감독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 금융 또는 유통 분야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열 소중한 기술 중 하나"라며 "이 기술을 대한민국 미래를 밝히는 선도기술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정책위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