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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강 담합에 '2565억' 과징금 철퇴…7대 제강사 검찰 고발

최종수정 2022.08.11 12:00 기사입력 2022.08.11 12:00

6년간 조달청 입찰서 담합…현대제철 등 11개 제강사
사전에 낙찰물량과 투찰가격 결정…입찰 당일 예행연습도
7대 제강사는 담합 부인…공정위, 입찰담당자 등 검찰 고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출하 중인 열연코일 등 철강제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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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6년 동안 철근 입찰 시장에서 담합한 현대제철 등 11개 제강사가 경쟁당국 제재를 받게 됐다. 당국은 담합을 주도한 국내 7대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의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11개 제강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65억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등 국내 7대 제강사는 물론 화진철강, 코스틸 등 4개 압연사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분야 철근 입찰 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경제적 파급력이 큰 철근 시장의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11개 제강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6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에 참가하며 사전에 낙찰 물량을 합의했다.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 구매를 위해 정기적으로 130만~150만t의 철근 입찰을 실시한다. 조달청이 발주하는 물량은 국내 전체 철근 생산량의 10~15%로 계약금액은 9500억원 규모다.


현대제철 등 11개 제강사의 조달청 철근 입찰 물량 배정안. [사진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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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1개 제강사는 업체별 생산능력 및 과거 조달청 계약물량 등을 기준으로 조달청 입찰 물량을 배분했다. 이들 업체는 입찰담당자 간 쪽지를 전달하는 방식 등을 통해 투찰 가격도 공동으로 결정했다. 담합을 성공시키기 위해 조달청 입찰 당일 각 업체별 배분 물량과 투찰 가격을 점검하고 예행연습을 하기도 했다. 이같은 담함 결과 11개 제강사는 사전에 배분한 물량과 투찰 가격으로 조달청 발주 물량을 낙찰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7대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7대 제강사 전·현직 입찰담당자 9명도 검찰에 고발한다. 담합을 주도했지만 담합 사실을 부인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서다. 담합에 가담한 11개 제강사에 대해서는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철근 외에도 원자재·중간재 담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물가 상승 우려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외에도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자재·중간재 담합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담합 적발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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