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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로 주택 구입·'엄마찬스' 등 투기의심거래 대거 적발

최종수정 2022.08.11 11:00 기사입력 2022.08.11 11:00

국토부, 1분기 106건 적발…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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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 하면서, 동시에 분기별로 이상과열, 투기수요 쏠림 등 특이동향이 포착된 지역을 별도로 선별해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조사해 왔다.

이에 따라 2022년 1분기에는 부동산 가격 급상승, 신고가 거래집중, 거래량 급증, 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비율 급증 등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된 서울시 강남구, 인천시 부평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을 선별했다.


이들 5개 지역의 주택 거래량 3822건 중 과도한 고·저가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등 이상거래 470건(12.3%)을 선별해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편법대출·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22.5%)을 적발했다.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탈세·대출 분석 등을 실시하고,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제2금융권으로부터 받은 기업시설자금 대출(25.2억원)로 규제지역 내 단독주택(서울 강남)을 36억원에 매수한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건이 있었다.


다세대주택(인천 부평)을 1.5억원에 직거래 매수하면서 1.25억원으로 거짓신고한 다운계약 의심건, 30대가 아파트(강원 강릉)를 2.5억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모친으로부터 조달한 편법증여 의심건도 적발됐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분기별로 주택 거래내역을 분석, 특이동향 지역을 선정해 투기조사를 지속 실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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