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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국유재산 민간 매각은 '특권층 배불리기'… 국유재산법 개정 추진하겠다"

최종수정 2022.08.10 08:34 기사입력 2022.08.10 08:34

"매각한 국유재산 누가 사겠나"
부동산 가격상승, 투기 등 부작용 전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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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민영화' 추진 계획을 비판하면서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0일 페이스북으로 "정부의 국유재산 민간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8일 기재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원+?' 규모를 매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매각한 국유재산을 누가 사겠습니까?"라며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서민의 주거 안정, 중소기업 지원책 등에는 악영향을 미친다"며 "기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투자한 상업, 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을 이번 달부터 즉시 매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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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당장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지라도 추후 스타트업, 중소기업 지원단지나 임대주택 건설 등 꼭 필요한 국가정책을 추진할 때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주장하는 '허리띠 졸라매기'라는 명분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면 1년에 13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슈퍼리치 감세'부터 철회하면 될 일이다. 1회성에 불과한 국유재산 매각은 매년 13조원의 세수 감소를 감당할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부터 똑바로 하겠다"며 "무능, 무책임, 무대책 3무 정권의 거꾸로 된 민생대책을 바로잡고 위기에 걸맞는 해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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